법령 공직선거법 제1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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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해 2 세종 2 화우 2 다산 1 다비다 1 충정 1 케이씨엘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규 2 김동균 2 정준길 2 윤재윤 1 박시욱 1 강태헌 1 김성진 1 김응조 1 권윤정 1 김삼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485, 2018. 7.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14년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9.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52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3.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078 판결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2,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9, 2009. 11. 24.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85,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23.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수69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미간행]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